내년 서울 지하철 요금 오르나…'무임수송' 손실 지원 무산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익서비스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빠졌다.

그동안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코레일에 PSO 예산을 지원해왔다. 예산액은 지난해 3796억원, 올해는 3845억원이 책정됐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3979억원이 책정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통위원회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서울시 등 지자체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코레일 지원분만 반영한 정부 원안이 통과되면서 지자체 보전 지원은 무산됐다.

앞서 서울시가 정부 지원이 무산될 경우 요금 인상 등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어 내년도 서울 지하철 요금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요금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뒤 8년째 동결 중이다. 인구 고령화로 해마다 무임수송 인원이 늘어 1인당 평균 운임이 더 떨어져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의 주장이다. 공사 노조 역시 노선 운영 적자에 따른 회사의 노동비용 절감 압박으로 노동 환경 악화가 심화된다는 이유로 무임손실 보전을 정부에서 해줘야 한다고 수년째 주장해왔다.

다만 요금 인상 결정이 나도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해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