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사위협 때문에…” 군 복무기간 8개월 늘리는 이 나라

야간 훈련 중인 대만 군대. [사진 출처 = 대만 국방부 SNS 캡처]

대만이 내후년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국의 높아지는 군사 위협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다. 이에 따라 2024년 만 18세가 되는 2006년생 대만 남성부터 1년 동안 군 복무를 하게 될 예정이다.

25일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오는 27일 국가안보 고위급회의를 소집해 자국 남성의 군 의무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만 언론은 군 의무복무 기간 연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현 병역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장이 가능한 1년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전했다.

대만은 지난 1951년부터 징병제를 유지하다 2018년 12월 모병제로 전환하고, 남성들이 4개월 동안 의무 훈련을 받도록 했다. 그런데 모병제 시행 이후 군 입대 지원자가 줄고, 최근 중국의 무력시위 강도가 높아 국방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만약 해당 방안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공식 발표 1년 후인 2024년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 복무 기간 연장의 첫 적용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만 18세가 되는 2006년 출생 남성이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의무복부 기간 연장 후 사병 월급은 6500대만달러(약 27만원)에서 1만5000대만달러(약 62만원)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