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문재인 대선 캠프’ 동향 수집…국방장관에 보고”

군인권센터 “야당 후보들 정치 사찰”

경기 과천시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가 2017년 대선 직전 야당 후보인 문재인 전 대통령 캠프의 군 인사 관련 동향을 파악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됐다.

25일 군인권센터는 지난 7월28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를 상대로 대법원에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확보한 기무사 문건 3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들은 모두 대선 직전인 2017년 3∼4월 작성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군인권센터는 설명했다.

기무사가 2017년 3월3일 작성한 ‘문재인의 문민 국방부장관 고려 가능성 회자’ 문건을 보면, 기무사는 여의도 정가에서 “(문재인 후보가) 문민장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안규백 의원이 최근 분위기에 편승해 국방장관에 대한 의지 표명 설”이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안보전문가들은 ‘처음부터 문민장관을 임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냈다는 분석을 덧붙였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에는 해군 출신의 송영무 전 장관이 임명됐다.

군인권센터가 25일 공개한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의 장관 보고 문건들. 군인권센터 제공

이어 기무사가 2017년 4월14일 작성한 ‘황기철 제독 4월 말 문재인 지지선언 예정설’ 문건에는 “황기철 제독, 최근 송영무 더민주당 안보특위위원장 소개로 문재인 후보와 2차례 독대 후 문재인 선거 캠프에 합류”할 것이라는 보고가 적혔다. 그러면서 “문 후보 캠프, ‘세월호 숨은 영웅, 백의종군 이순신’ 등으로 불리는 황 제독의 지지선언은 100만표 이사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황 제독은 문서 작성 20일 뒤인 2017년 5월4일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다.

기무사는 또 2017년 4월28일 작성한 ‘문재인 후보 당선시 전인범 장군 재기용 소문’ 문건에서 “문 후보가 당선 시 전인범 장군이 재기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언론사 기사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언론계 일각에서는 ‘주요 직책에는 발탁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 용도 폐기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고 적었다. 전 장군은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지만, 영입 일주일 만인 2017년 2월10월 미국으로 떠나겠다고 밝힌 뒤 캠프 활동은 하지 않았다.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기무사 보고서는 35건으로 이 가운데 25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공개되지 않은 문건 가운데는 ‘문재인 캠프의 국정원 개혁 구상 복안’, ‘최근 안철수 캠프 내부 분위기’와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향후 행보 전망’ 등 야권 후보 캠프에 대한 문건들이 포함됐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군 정보기관이 야당에 대한 정보를 일상적으로 수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상 야권 정치권을 사찰한 것”이라며 “민간인 사찰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