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휴전 닷새만에… “요구 예산 중 106억만 증액, 시위 재개”
박지민 기자 2022. 12. 25. 17:21
2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본인들이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다음 달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며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원(0.8%)만 증액했다.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이들은 “이제 휴전은 끝났다”며 “장애인 권리 예산·입법 쟁취를 위한 1박 2일 지하철 행동을 내년 1월 2일과 3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휴전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4억∼5억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고 했다.
전장연은 2023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3000억원가량 늘리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자신들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SNS에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휴전을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전장연 측 역시 수용하면서 1년 넘게 이어져 오던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집회가 잠정 중단됐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전장연은 “’협박성’ 손해배상 청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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