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교, 인도·인니·태평양도서국에 무게
인태전략 핵심 파트너 급부상
외교부, 28일 인태전략 첫 공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춰 새해에 한국 외교가 4강 외교에 밀려 주목도가 떨어졌던 인도, 인도네시아, 태평양도서국(태도국) 등과의 외연 확장에 주력한다.
25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상당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한다. 오는 28일 공개되는 인태전략의 핵심국들이기 때문이다.
인도는 서방국들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 무기 거래를 지속하며 러시아에 우회 지원을 하면서도 미국 중심의 신경제질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하는 등 독자적 외교 노선을 걸어 주목을 끌었다. 인도네시아도 중국 공급망 붕괴로 중국 외 나라에 공급망을 하나 더 가져가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 전략의 거점으로 꼽히면서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 대기업에서 러브콜을 받았다. 특히 내년 인도는 주요 20개국(G20) 의장국,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을 맡으면서 한국 외교도 이 지역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 2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내년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대통령 간 협력 강화에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정부는 인태전략 틀 안에서 아세안에 특화된 지역정책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내놓을 예정인데, 이것도 결국 아세안 의장국을 맡은 인도네시아와 협상 파트너가 돼야 한다. 김창범 전 주인도네시아 대사는 "인도네시아가 개방적인 통상 네트워크 면에서 싱가포르, 베트남에 비해 약세이지만 최근 다자 및 양자 통상 관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는 분위기"라며 "내년이 한·인니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까지 4강 외교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던 태도국도 한국 외교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우리나라는 최초로 한·태도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10개국 이상의 정상을 초청한다. 외교부는 28일 공개되는 인태전략에서 사상 처음으로 태도국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태도국은 최근 미·중 갈등 속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일본·호주 등 태평양 주변 강국이 개별 전략을 갖추고 오래전부터 집중해온 지역이지만 우리 정부는 이 지역에 별도 전략이 없었다. 외교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이 지역에 외교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개발 협력, 기후변화, 해양·수산, 인적 문화 교류 등에서 협력 접점을 넓혀가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4강 외교에서는 올해 한미 관계에 집중했던 반면, 내년에는 중국·일본과 난제를 풀기 위한 외교전을 전개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중국에 조력을 구해야 한다. 코로나19를 핑계로 방한을 미뤄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중국 공산당대회를 전후해 대면외교를 재개했지만 여전히 방한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현재 한미동맹을 최우선시하는 윤석열 정부와 대면외교를 위해서는 사드 문제 해결 등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상태라 내년 시 주석 방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일 관계에서는 내년에도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지만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내년 G7의장국으로써 본격적으로 위상을 높이겠다는 상황이라 우리 정부는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염려가 있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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