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文 조사 없이 이번 주 마무리...박지원·서욱은 기소

文 조사 없이 '서해 피격' 검찰 수사 마무리 전망
檢, 사건 은폐 '최종 윗선'으로 서훈 지목
박지원·서욱 '첩보 삭제 가담' 불구속 기소할 듯
박지원 "보안 유지로도 볼 수 있어" 혐의 부인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이번 주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최종 윗선으로 보고 아직 기소하지 않은 첩보 삭제 혐의와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지난 7월 국정원 고발로 시작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수사를 결론짓는 겁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해 피격 사건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며 본인을 최종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사건 은폐의 최종 윗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새벽, 서 전 실장은 청와대에서 퇴근하고 없었다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문 전 대통령이 고 이대준 씨 피격 사실을 바로 보고받을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결국 지난 9일 구속기소된 서 전 실장을 첩보 삭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지시를 받고 삭제에 가담한 혐의로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 전 실장이 사건을 은폐하려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리고,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이 각각 국정원과 국방부에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주요 피의자들은 모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자진 월북 판단은 관련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책 판단이라며 보석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검찰 조사를 통해 첩보 삭제가 가능하단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도 이는 '보안 유지'로 볼 수 있다며 검찰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박지원 / 전 국가정보원장 (지난 14일 검찰 조사 직후) :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삭제라는 것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양측이 '월북 몰이'와 '정책 판단', '첩보 삭제'와 '보안 유지'를 두고 첨예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 전 실장의 재판은 내년 1월 시작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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