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은 넘겼지만'...여야 쟁점 법안은 여전

여야 예산안 합의 후 남은 쟁점 28일 처리 '고비'

[파이낸셜뉴스] 2023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겨우 처리됐지만 올해 일몰 기한이 닥친 근로기준법(추가연장근로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양곡관리법 등이 연말 정국 고비가 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법·한국가스공사법(회사채 발행한도 확대)은 여야가 의견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합의 도출이 어려워 향후 관련 산업의 향방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25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올해까지 효력이 남은 일몰 조항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26∼27일 이틀간 각 상임위 심사를 개시한다.

우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초미의 관심이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3년 연장을 요구하고 정부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정부의 3년 연장 제안을 거부하고 총파업한 만큼 제도의 실효성부터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년 연장안을 담은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국토교통위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여야 대립이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주52시간제 부담을 유예하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의 추가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여당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도 영세사업주가 고물가, 고금리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존폐위기에 놓였다며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부정적이어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한전법과 가스공사법은 여야 이견이 적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한전법과 가스공사법은 지난 8일 안일한 표 계산으로 국회 본회의 부결이 됐지만 여야간 이견이 없어 지난 15일 산자위를 다시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 저하를 우려해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을 과도하게 억제해 한전과 가스공사가 존립이 어려울 정도로 부실화돼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 한전법은 전기요금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전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5배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에서 발행이 가능하게 했다.

양곡관리법은 연말 막판 최대 변수다. 민주당은 연말 본회의 직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어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양곡관리법 문제를 고리로 연말 시급한 현안의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논에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면 재정 지원을 할 수도 있게 된다.

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결과 보고서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2030년 산지 쌀값이 80㎏당 17만2709원으로 올 수확기(18만7539원)보다 7.9% 낮을 것이라고 밝혀 농민단체가 신중론으로 전환되고 있다. 양곡관리법이 수요가 줄어드는 쌀의 과잉생산을 부추기고 결국 쌀 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농민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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