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여야 '일몰 법안' 입장차…이태원 국조 험로 예고

손성훈 2022. 12. 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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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여야가 내년에는 민생을 챙기겠다고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지만, 쟁점 법안 등을 둘러싸고 충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최악의 '예산안 지각 처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두 분은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다만 일몰 조항 때문에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쟁점 법안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죠? 내일부터 상임위에서 쟁점 법안들에 대한 본격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이견이 쉽게 좁혀지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질문 3>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의 조사 기간 연장 여부도 여야의 충돌 지점입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만큼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기류인데요. 특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청문회도 난관이죠?

<질문 4>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흥수 상임고문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내정하며 본격적인 전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당원투표 100%와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후보 유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비윤계를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책임당원 숫자가 급증하며 세대·지역 분포도 평평해진 상황이라 친윤계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달라진 당원 구성 비율이 변수가 될까요?

<질문 6>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도 관심인데요. 이미 SNS를 통해 28일 광주 일정을 발표하며 사실상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지만, 당내에서는 조사에 응해서 의혹을 해소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질문 7> 다음 주에는 경남과 부산지역 경청 투어에 나서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8> 국회 본회의에선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도 보고됐죠. 내부에선 부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류가 변한 건가요?

#일몰법안 #이태원국조 #체포동의안 #전당대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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