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저출산' 고려해 군 복무기간 4개월→1년 변경 추진

14년 전인 2008년 수준으로 회귀
2035년엔 한국보다 출산율 낮아져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지난 10월10일 (현지시간) 타이베이 총통 궁 앞에서 열린 국경일인 쌍십절 기념식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대만이 군 의무 복무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현지시간)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오는 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군 의무 복무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차이 총통은 그후 30일 행정원 전체회의를 거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

'1년'은 현 병역법의 개정을 거치지 않고도 연장이 가능한 최대 기간이다. 연장이 확정될 경우 공식 발표 1년 뒤인 2024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사병 월급도 현재 월 6500대만달러(약 27만원)에서 1만5000대만 달러(약 62만원)로 두 배 이상 늘린다.

대만의 군 의무 복무기간은 1951년 군대별로 2~3년 수준에서 1990년 2년으로 통일됐다. 이후 2000년 1년10개월, 2008년 1년으로 줄었다. 2018년 모병제를 도입하며 징병제가 사라졌고, 남성들은 4개월의 군사훈련만 받게 됐다.

대만 정부가 군 의무 복무기간을 14년 전 수준으로 돌리려는 데는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이다. 대만 국가발전위원회(NDC)는 2035년 대만 합계출산율을 1.12명으로 전망했다. NDC는 203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1.18명으로 예상했는데, 대만의 인구 미래를 더 어둡게 내다본 셈이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