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미디어복지 강화…방통위, 내년 예산 금년比 1.8%↑

2023년도 예산 2607억원 확정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급 5000대↑
앱마켓 실태조사 확대, 디지털성범죄대응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에 금년대비 1.8% 증가한 예산과 함께 이용자보호 및 소외계층 미디어복지 강화에 나선다.

25일 방통위는 2607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면서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인 2561억원 대비 46억원(1.8%) 증액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2555억원) 대비 52억원이 늘었다.

방통위는 내년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실현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에 734억원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 구축에 277억원 △방송콘텐츠 진흥에 923억원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에 269억원 등을 편성했다.

우선 중요 국정과제인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을 올해 1만5000대에서 내년 2만대로 확대한다. 장애인 방송 제작지원 및 품질향상 사업도 증액 편성했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 분야에서는 앱마켓 실태조사 강화,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 등에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디지털 플랫폼 혁신성장 및 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다.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해서는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제작 지원에 56억5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를 통해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한다. 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3억5000만원) 대비 2억5000만원을 증액했다.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 분야에서는 예산 효율화라는 정부 기조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 미디어교육 추가 △유아 및 노인·장애인 미디어교육 확대에 나선다.

아울러 방통위는 내년 예산 편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이를 통해 △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5억원) △청소년 보호를 위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운영 보급(2억2800만원)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1억4600만원) △디지털성범죄영상물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4억5000만원) 사업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방통위는 내년도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산 집행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구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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