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되나… 정부 예산서 무임승차 보전분 빠져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내년에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2023년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자체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포함되지 않아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지자체 도시철도에 대한 공익서비스의무(PSO)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PSO 예산은 노약자, 학생 등의 철도요금 할인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의무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지자체의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PSO 예산 7564억원을 편성했다. 당초 정부안에 편성된 3979억원보다 3585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 3979억원만 통과됐다.

서울시 도시철도는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요금 지원이 없다면 요금인상 카드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지하철 기본요금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이후 8년째 제자리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무임승차 비율 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수입 감소가 겹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특히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비중이 크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1년 순손실 9644억원 중 2784억원(29%)이 무임승차에서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중앙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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