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년 예산 3조 3000억원, 글로벌중추국·인태전략 지원 초점

2023년도 외교부 예산이 올해보다 3527억원, 약 11.7% 늘어난 3조 358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내년도 외교부 예산은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외교부 예산안 3조 3206억원보다 374억원 늘어난 규모다. 외교부는 내년 예산을 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인 ‘글로벌 중추국가’ 강화를 위해 집중 투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보건위기, 전쟁 등 재난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전략적 외교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기여 및 인도적 지원, 맞춤형 개발협력 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글로벌 보건협력 논의를 주도하고 글로벌 보건·백신 개발 및 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국제 공조체계인 ACT-A에 1억 달러 기여 ▲글로벌펀드, 감염병혁신연합(CEPI) 등 국제보건기구 1000억원 기여 등 보건분야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했다.

또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지원, 난민·기아·감염병 등 글로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2366억원에서 2994억 원으로 확대했다.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점 협력국 중 원조 소외 국가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전략적 우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소규모 무상원조를 115억원에서 78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외교부는 이번주 발표돼 내년부터 실행이 본격화하는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한 예산도 강화했다.

인태 전략 이행에 기여하고 태평양 지역에 대한 한국 관여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 열리는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준비 예산에 120억원이 책정됐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 준비를 위한 신규 예산(6억원)도 반영됐다. 내년 3월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예산은 25억원이 새롭게 배정됐다.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늘어났다.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와 기술 블록화 격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외교 강화 예산이 올해 8억원에서 내년 18억원으로 늘어나고, 주요국 경제안보 정책 대응에 올해보다 2억원 늘어난 2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재외국민 보호 강화, 영사민원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비용도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

본인 확인이 어려운 해외 체류 국민을 위해 여권 기반의 해외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비대면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43억원이 쓰인다. 다차원적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위성정보 분석시스템 구축에도 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외교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을 우선하고 우리 국민·기업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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