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한전법 개정안 파동의 민낯/전경하 수석부장
법률 제정·개정권 중요성 잊은 초선들
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기기 막는 입법을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전력의 채권 발행 한도를 높인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203명이 표결에 참석했는데 반대 61명, 기권 53명, 찬성 89명으로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해서다. 표결 불참 의원은 96명이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57명, 더불어민주당 36명이 불참했다. 민주당 일부가 반대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는데 소수 여당인 국힘의 불참자가 더 많다. 소수 여당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내가 불참해도 누군가는 참석할 거라 생각했는가.
특히 불참한 국힘 의원 57명 중 초선이 29명이다. 절반을 넘는다.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 법률 제정·개정권이라는 것을 잠깐 잊은 걸까. 민주당 불참 의원 36명 중 초선은 9명. 국회 권한에 대한 이해도가 민주당 초선이 더 높다고 봐야 하나. 불참 초선 가운데 민주당의 김용민·김의겸·신현영·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강민국·배현진·조수진 의원 등이 눈길을 끈다(배 의원은 25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면접 일정으로 불참했다고 알려왔다).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름이다.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좋지만 본업에 대한 성찰을 해보길 권한다.
문제 법안은 한전채 발행 한도, 즉 한전이 돈을 빌릴 수 있는 범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에서 최대 6배로 늘리는 내용이다. 오는 28일 한전법 개정안이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데 이를 5년만 허용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을 뿐이다.
한전은 산업은행(32.9%)과 정부(18.2%)가 일정 지분을 갖고 있지만 상장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하던 2017년 5월 4만원 초반대였던 주가는 지금 2만원을 오르내린다. 가장 높은 신용등급(AAA)인 한전채는 올 1월 4일 3년 만기 채권을 연 2.33%에 발행했지만 지난 10월 21일 금리가 5.825%까지 올랐다. 한전채는 수백억원 또는 천억원 단위로 발행된다. 1000억원을 빌렸다면 이자가 23억원에서 58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돈 떼일 걱정 없는 한전채의 금리 상승은 다른 채권의 금리도 밀어올린다. 금리가 오르면 자산이 있는 고소득층은 예적금을 위한 ‘금리 쇼핑’에 나선다. 이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르는 대출금리도 전기요금도 취약계층일수록 부담이 커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전은 전기료 인상을 10번 요구했지만 정부가 1번만 응했다고 한다. 국내 전기요금은 다른 나라보다 싸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계속 올랐고, 2020년 12월 도입된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요금을 올린 명분도 쌓여 갔다. 결국 내년에 전기요금이 50원 이상 오른다.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올랐다면 대응력이 늘었을 거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바우처 총량 증가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도 가능했을 거다.
전기요금 논란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거꾸로 닮았다. 문재인 정부의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은 시간당 1060원, 820원의 고공행진에서 240원, 130원, 440원으로 줄어들어 5년 평균 인상률이 7.3%다. 박근혜 정부(7.4%) 때보다 인상률이 낮다.
전기든 지하철이든 부당하게 싸게 이용한 요금은 언젠가 폭탄이 돼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긴다.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과 법안 마련은 누구 몫이어야 하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표가 많은 중장년·고령세대뿐만 아니라 아직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미래세대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 그 첨병이 초선이다. 타성에서 벗어나 그동안 놓친 과제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그들에게 많다. 국회 스스로도 조직의 활력이 필요하다.
한전법 개정안은 가결될 거다. 남은 과제는 한전채가 시장금리를 밀어올리지 않도록 발행 규모를 조율하고, 한전을 구조조정하며, 합리적인 전기요금을 매기는 토대의 마련이다. 국회가 할 일이다.
전경하 수석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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