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공 도심개발사업 2만7천가구 취소

주민 동의없이 추진 논란에
용두·청량리역 등 21곳 철회
"민간주도 사업으로 전환지원"

주민들 반대로 지지부진했던 '문재인표' 도심 주택 공급 사업인 도심공공복합사업이 대거 취소됐다. 윤석열 정부 방침에 따라 주민들 호응도가 낮은 지역이 후보지에서 철회됐기 때문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21곳(2만7000여 가구)을 후보지에서 철회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선정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76곳(약 10만가구) 중 27%가 사업이 전면 취소된 것이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 주도로 도심 노후 지역을 빠른 속도로 재개발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 공급 방안인 2·4대책의 핵심 사업이었다.

그러나 도심복합사업은 주민 동의 없는 후보지 발표 등 부실한 대책으로 별다른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모임인 '공공주도반대연합회'가 전국 단위로 조직됐고, 사업이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면서 집을 팔지도 못하는 등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반발도 커져 갔다.

사업 초기 한때 현금 청산 대상의 기준일이 되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 뒤로 늦춰지면서 일부 후보지에선 집단 투기가 발생한 정황이 포착됐다.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주민 동의율이 30% 이하로 호응도가 낮은 지역은 후보지에서 철회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후보지에서 철회된 지역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역·청량리역 인근(3200가구) 등 서울에서만 12곳, 9000가구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대부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주민 주도의 다른 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라며 "주민 요청이 있을 경우 민간 도심복합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21곳 후보지를 철회하면서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과 서울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목동역 인근' 등 3곳은 신규 후보지(9차)로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9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총 1만2000가구(면적 52만㎡)로, 이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1만2000가구·63만㎡)과 맞먹는 규모다.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구역'(5580가구)은 김포공항 고도 제한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정체돼온 지역으로,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진행해보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효과를 안내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를 곧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