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수송 지원 무산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동시 인상?

정부 예산안서 도시철도 손실보전 지원 예산 제외
오세훈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인상 고려할 수밖에”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서울 3호선 구파발역에서 승객들이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서울시 등 각 지자체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결국 제외됐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다.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3796억원을, 올해는 3845억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도 3979억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원을 추가로 반영한 7564억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전날(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는 교통위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 손실보전만 반영한 정부의 원안이 통과됐다.

무임수송 예산 반영이 무산되면서 서울시의 지하철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지하철 적자 폭이 너무 커졌다"며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동결 상태다. 기본운임은 그대로인데 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수송 인원은 늘고 있다. 1인당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지난해 1015원으로 급증했다. 설상가상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20년 1조1137억원, 지난해 9644억원을 기록했다.

지하철 요금이 인상된다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통상 동시에 인상돼 왔다. 2007년 4월에는 100원씩, 2012년 2월에는 150원씩 올랐고 2015년 6월 인상폭은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이었다.

다만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은 인천시·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는 최소 수 개월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