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전세사기 막아라!" 국토부, 30일부터 전담 TF 운영

'빌라왕' 피해 임차인 위한 설명회 별도 개최 예정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부터 전세사기 전담 대응 조직(TF)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악질 전세사기'에 대응할 전담 조직 구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부터 전세사기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성, 전세사기 전담 대응 조직(TF)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TF에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한다.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 외부 기관의 인력 보강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문 변호사, 법률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도 운영된다.

TF는 우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보증금 반환 절차, 임차인 상황별 대응요령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다. 개별 피해자에 적합한 맞춤형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담 인력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도 구축한다.

특히 1139채의 빌라를 소유했던 '빌라왕' 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통상의 경매처분을 통한 보증금 반환과 달리 임대인의 사망으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 등기, 상속 절차 등이 복잡해짐에 따라 해당 빌라 임차인들에 대한 피해상황만 별도로 분리해 처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TF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최일선에 있다"며 "피해 임차인들의 불안감과 답답함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피해 임차인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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