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도 전에 후보 21곳 철회…도심복합사업 동력 잃었나

국토부, 화곡2동 등 3곳 후보 선정
주민 동의율 낮은 21곳은 후보지서 철회
민간 주도 복합사업 법제화 추진 중

지난해 10월 도심복합사업 지구지정이 이뤄진 은평구 증산4구역.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등 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9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기존 후보지 76곳 가운데 21곳은 무더기로 후보지에서 철회돼,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이 더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3곳을 도심복합사업 9차 후보지로 정해 1만198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에 5580호, 목4동 강서고 인근에 4415호, 목동역 인근에는 1988호가 공급된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내 노후 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해 빠르게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2·4 주택공급 대책’에서 도입됐다. 용적률 등 혜택을 제공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낙후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고 지난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76곳 10만호의 후보지가 발표됐다. 이 가운데 은평구 증산4구역 등 9곳(1만5천호)은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 ‘8·16 대책’을 통해 공공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국토부는 윤 정부 출범 이후 추가 후보지 발굴을 보류했고 사업 추진 구역의 주민들도 혼란에 빠지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이번에 3곳은 새로 후보지에 오른 대신 21곳은 무더기로 취소됐다.

이번에 후보지에서 철회된 지역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 서측, 동대문구 용두·청량리역 인근, 강북구 수유역 남측·삼양역 북측, 부산 전포3구역 등이다. 직전에 8차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관악구 봉천역 서측·동측, 수원 권선구 고색역 인근 등도 철회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주민동의율이 30%에 못 미치는 등 호응이 낮아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후보지에서 철회된 지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다른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민간개발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체단체의 제안을 받아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도심복합사업’ 도입을 위한 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선 민간 주도 사업에도 비슷한 용적률 혜택 등이 제공되면 공공보다는 민간사업자가 경쟁력을 갖게 돼 서울과 수도권 역세권 등에서 더는 공공주도 복합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