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휴전’ 5일 만에 시위재개 선언 “예산 106억만 증액됐다”

전장연, 1월 2~3일 ‘1박2일 지하철행동’ 예고
서울시, 전장연 시위 재개 시 4~5억 손해배상 소송 방침
오세훈 “전장연 불법 시위, 더 이상 관용 어렵다”
전장연, 吳에 “휴전 제안 하루 만에 손해배상 협박”

서울 지하철에서 출근 시간대에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방식의 시위를 벌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25일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시위를 중단한 지 5일 만이다. 시위는 새해 첫 출근날인 내년 1월 2일 다시 시작한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등을 촉구하며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장연은 이날 논평에서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 전장연 요구 장애인 권리 예산 대비 106억원(0.8%)만 증액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장연은 “이제 휴전은 끝났다”며 내년 1월 2일과 3일 ‘예산 쟁취’를 목표로 ‘1박2일 1차 지하철 행동’을 벌이기로 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1조3044억원 늘리라고 요구해왔다. 이는 총 638조7000억원 규모인 내년도 정부 예산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휴전을 제안한다”며 전장연에 지하철 탑승 시위 중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이유는 장애인 예산안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정치적 사건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장연은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지하철 선전전을 멈추겠다”며 오 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와 ‘시위 중단’(전장연)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지 않도록 시위 방식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 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양측은 조정안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등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6일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장연은 시위 재개를 선언하면서 오 시장을 향해 “휴전을 제안한지 하루 만에 4억~5억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고 비난했다. 서울시는 전장연이 앞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하면, 기존 시위로 발생한 손해까지 포함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손해배상 규모는 4억~5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오 시장은 지난 20일 전장연에 ‘휴전’을 제안하면서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방식이 왜 선량한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이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불법적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지속한다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서울시장으로서 더 이상 관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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