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요구예산 0.8%만 반영…휴전 끝, 다음 달 시위 재개"

다음달 2일 '법원 조정안' 입장 발표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다음 달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논평에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전장연 요구예산 중 106억원(0.8%)만 반영됐다며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장연은 내년 장애인권리예산을 올해보다 1조3044억원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장연은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권리예산을 거부했다"며 "비장애인이 온전히 누리는 시민권에 대비해 장애인 시민권은 0.8%만 보장한 윤석열 정부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휴전은 끝났다"며 '장애인 권리예산 입법 쟁취(1박 2일) 1차 지하철 행동'을 2023년 1월 2~3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시민권 보장을 외치는 전장연을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적대적 관계로 설정했다"며 "(이들은) 휴전을 제안한 지 하루만에 4억~5억원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하철 탑승 시위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지하철 선전전을 멈추고, 23일에는 삼각지역 농성장에서 철수한다고 약속했다.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법원의 조정안에 대한 입장도 내놓을 예정이다. 조정안에는 전장연이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의 중단을 제안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회당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서울교통공사엔 서울시 내 275개 지하철 역사 중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의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하라고 제안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