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뇌관’ 맞닥뜨린 尹정부…규제 풀고 세금 낮춘다

추경호 “내년 1월 규제지역 해제·2월 취득세 인하”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19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더 큰 폭의 조치를 하겠다"며 다음달 세금·대출 규제 전반을 아우르는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택가격)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를 서서히 하향 안정화시키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정책 목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되고 나면 지금과 같은 가파른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일정 부분 제어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서울을 비롯한 일부지역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 해제를 담았는데 그 시기를 1월로 못박았다. 추 부총리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내년 2월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정한 부동산 가격 수준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지금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지금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추가 대응책에 대한 질의에 그는 "발표한 대로 우선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부동산 관련 징벌적 세금 중과 조치를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며 "지금도 (세금을) 상당폭 인하하고 규제도 푸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더 큰 폭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미분양 확대, 부동산 금융 위축과 관련해 "미분양이 있으면 꼭 국민 세금으로 사들여야 한다는 인식보다 오히려 민간에서 자본 여력이 있는 분들이 시장에 참가해 미분양을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일종의 '투기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덧씌워 자연스럽게 그들의 수요를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막았다"며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다. 이런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9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있는 급매물 ⓒ연합뉴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해해 그는 "건설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사안을 금융기관·부처와 엄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정말 부실한, 엉터리 같은 사업장이 국민 세금과 공공자금으로 연명하게 할 수는 없으니 그런 부분을 가려서 시장의 혼란, 충격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주로 예정된 내년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상당 폭의 인상을 예고했다. 그는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돼 내년에 상당 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취약계층은 전기요금이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이 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할 예정이고 가스요금도 취약계층에 특별할인요금을 도입해 인상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