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G 28㎓ 정책 전면 개편해야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세대(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양사가 구축한 기지국 숫자가 처음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SK텔레콤에 대해서도 5G 28㎓ 이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결정을 유지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중단되지만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를 제외하면 사용처가 많지 않아 이용자가 체감하는 불편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가운데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를 대체할 사업자가 등장할지는 의문이다.

당장 28㎓ 대역 주파수는 5G의 또 다른 주파수 3.5㎓ 대역보다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 거리가 짧다. 3.5㎓ 대역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지국 장비를 촘촘한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비용만 수천억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28㎓ 대역 주파수를 활용한 서비스도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과기정통부의 지속적 요청에도 이통 3사가 28㎓ 대역 투자를 게을리한 게 근본 이유다. 저간의 사정을 고려할 때 사상 초유의 주파수 할당 취소는 예고된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지난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부터 정부와 이통사 모두 28㎓ 대역의 불확실성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과기정통부가 취소된 28㎓ 대역 주파수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신규 사업자 여부에 따라 28㎓ 대역의 존폐가 갈릴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기존 정책을 고수한다면 또 다른 할당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8㎓ 대역 주파수 정책의 실효성을 재고하고, 근본적으로 바꾸는 파격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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