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책임자’ 이임재 전 용산서장 구속…특수본 수사 숨통 트이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2.12.11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구속되면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특수본은 이번주 구청, 소방 등 다른 주요 기관 책임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윗선’ 수사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특수본은 25일 피의자 조사 없이 26일 열리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주력했다. 특수본은 재난안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비하고 구호할 1차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박 구청장과 최 과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과장은 주무 부서 책임자인데도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참사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한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이들의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서장의 첫 번째 영장 심사 때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특수본은 ‘각 기관의 과실이 모여 참사를 일으켰다’는 공동정범 논리로 혐의 소명에 나서면서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영장 신청 방침을 굳힌 특수본은 1차 신병 처리 대상을 결정지은 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수본은 불법 증축으로 참사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 받는 해밀톤호텔 소유주 일가의 비리 혐의를 포착해 이모(75)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특수본은 해밀톤호텔 회계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로 각각 등재된 이 대표의 모친 강모(94)씨와 아내 홍모(70)씨에게 수년 동안 급여 명목의 회삿돈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정황을 확인하고 자금 흐름 전반을 추적하고 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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