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서훈, 기소 2주 만에 보석 신청

지난 2일, 영장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 출처=연합뉴스

'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그제(23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이달 3일에 구속되고 지난 9일에 재판에 넘겨진 지 2주 만에 보석을 신청한 겁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서 전 실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월 20일로 잡혔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까지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하게 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허위 자료를 재외공관·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관계부처에 피격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다음 주에 그를 추가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적이 없으며, 당시 자진 월북 판단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관련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당한 정책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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