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내달 지하철 시위 재개 선언 “‘휴전’은 끝났다”

내년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 요구안서 0.8％만 늘어
논평서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 가진 기재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 거부. 예산 쟁취를 목표로 오는 1월 2∼3일 삼각지역 중심으로 ‘지하철 행동’에 들어가기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탑승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출근길 선전전에 앞서 위험물로 판단된 사다리를 도시철도 관계자에게 건네는 모습. 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단체가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다음달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3044억원 늘리라고 요구해왔는데 106억원(0.8％)만 증액했다.

단체는 이날 논평에서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며 “이제 휴전은 끝났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이어 “예산 쟁취를 목표로 오는 1월 2∼3일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가) 휴전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4억∼5억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며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간의 외침은 22년간의 외침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와 ‘시위 중단’(전장연)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지난 19일 결정했다.

양측은 조정안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4일 전장연 시위를 이유로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 열차를 정차하지 않은 채 운행했다.

이에 전장연은 무정차 통과 조치를 규탄하며 이번 주부터 사전 공지 없이 서울 곳곳에 서 지하철 선전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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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