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전담 컨트롤타워 구성한다

신지수 2022. 12. 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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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부터 '전세사기 전담 대응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조직에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에서 인력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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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부터 '전세사기 전담 대응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조직에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에서 인력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법률 전문가, 학계에서 참여하는 민간자문단도 운영합니다.

전담 조직은 우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해 피해 임차인이 실질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 모 씨 사건 피해 임차인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추가로 열 계획입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은 온라인에서 대출 이자 지원 등을 미끼로 임차인을 현혹하는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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