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한국 외교, 中·日·인도·인니·태도국에 주목한다

中, 시진핑 외교 속속 정상화 속
방한 가능성은 여전히 오리무중
부동산 안정속 금융위기 가능성도
日, G7 정상회의 韓초청 없다면
강제징용 가시적 성과 쫓길 듯
후쿠시마·사도광산도 걸림돌
G20 인도·아세안 인니 의장국
인태전략 핵심 파트너로 급부상 ..韓 태도국전략도 첫 공개예정

코로나19 대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역대급 미사일 도발 등으로 험난했던 2022년 한국 외교는 내년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을 전개하는 첫 해를 맞아 그동안 4강 외교에 밀려 주목도가 떨어졌던 인도네시아·태평양도서국(태도국) 등과의 외연확장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4강 외교에서는 올해 한미관계에 집중해왔다면 내년에는 중국·일본과의 난제를 풀기 위한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한국 외교의 최대 난제 중 하나는 중국이다. 지난달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첫 정상회담을 갖고 대면외교에 물꼬를 트긴 했지만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막기위해 중국의 조력을 구해야하는 난처한 상황이다. 코로나19를 핑계로 방한을 미뤄왔던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중국 공산당대회를 전후해 대면외교를 재개했다. 베트남·독일을 비롯한 우호국 정상들이 베이징을 방문해 시주석을 만났고, 시주석도 이달초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달 중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양국은 시주석 방한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조영남 교수는 “중국은 현재 한미동맹을 최우선시하는 윤석열 정부와 대면외교를 위해서는 사드문제 해결 등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상태라 내년 시주석의 방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반중연대를 강화하면서도 각각 중국과 고위급 대면 외교접촉을 이어가고 있어 자칫 한국은 내년 대중 외교에서 낙오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런 가운데 중국발 경제·보건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중국은 최근 갑작스러운 ‘제로 코로나’정책 종료로 확진자 급증과 동시에 사망률이 치솟고 병상 및 약품 부족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 보건대란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최근 주미 호주대사로 임명된 케빈 러드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지난 23일 내년도 중국전망 세미나에서 “최근 중국 부동산 금융 완화로 내년 부동산은 안정되겠지만 연말쯤 되면 중국 금융위기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올해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우리 정부는 내년에도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올해 아베 전 총리 사망이후 국내정치에 발목이 묶였던 기시다 내각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상황이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당장 일본은 내년 주요7개국(G7) 의장국으로써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연초부터 유럽과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일본 언론들은 내년 4월 가루이자와 G7 외교장관회담,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에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초청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한국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G7에 초청받지 못한다면 내년 상반기 다자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은 어려워지고,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함께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간에 쫓기게 될 수도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은미 연구위원은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 양국 정상간 의지는 강한 상태이지만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다”며 “내년 상반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문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 등 난제가 겹칠 경우 양국관계 개선 속도는 더딜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우리 외교는 수교 50주년을 맞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큰 관심을 기울일 전망이다.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오는 28일 공개되는 인태전략의 핵심국들이기 때문이다. 인도는 올한해 서방국가들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 무기거래를 지속하면서 러시아에 우회지원을 하면서도 미국 중심의 신경제질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가입하는 등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걸어 주목을 끌었다. 인도네시아도 중국 공급망 붕괴로 인해 중국 이외의 나라에 공급망을 하나 더 가져가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전략의 거점 지역으로 꼽히면서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 대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 특히 내년 인도는 주요20개국(G20) 의장국,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의장국을 맡으면서 우리 외교도 이지역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식 만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건희 여사, 조코위 대통령, 윤 대통령, 조코위 대통령의 아내 이리아나 여사, 박진 외교부 장관 <사진=연합>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오는 2024년 2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윤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의 협력 강화에 내년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인태전략 틀 안에서 아세안에 특화된 지역정책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내놓을 예정인데, 이것도 결국 아세안 의장국을 맡은 인도네시아와 협상 파트너가 돼야 한다. 김창범 전 주인도네시아 대사는 “인도네시아가 개방적인 통상 네트워크면에서 싱가포르, 베트남에 비해 약세이지만 최근 다자 및 양자 통상관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는 분위기”라며 “내년이 한-인니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진 외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0월 26일 부산에서 태평양도서국 12개국의 총리, 외교장ㆍ차관 및 대표, 태평양도서국포럼 사무총장 등과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내년 지금까지 4강 외교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던 태평양도서국이 한국 외교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우리나라는 최초로 한·태도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최소 10여개국 이상 정상들을 초청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8일 공개되는 인태전략에서 사상 처음으로 태도국에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태도국은 최근 미중갈등 속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일본·호주 등 태평양 주변 강국들이 개별 전략을 갖고 오래전부터 집중해왔던 지역이지만 우리 정부는 이 지역에 대한 별도의 전략을 갖고 있지 않았다. 외교부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이지역에 외교역량을 강화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개발협력·기후변화·해양수산·인적 문화교류 등에서 협력 접점을 넓혀가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