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특별사면…이번주(26~30일) 주요 일정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2.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尹대통령, 사면안 심의…MB 사면·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연말 특별사면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특별사면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현재 형집행정지 중인데, 사면이 확정된다면 형기를 마치게 된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받은 김 전 지사는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남재준·이병기·이병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사면 가능성이 크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추징금 미납으로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올해 마지막 본회의서 '일몰 법안' 처리…노웅래 체포동의안도

정치권은 28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차운수사업법(화물차 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 한전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일몰 법안들을 처리한다. 이 중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민주당이 일몰기한 3년 연장을, 국민의힘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6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의 경우 여당은 일몰 연장을, 민주당에서는 폐지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법과 가스공사법은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했지만, 지난 예산안 협상과 마찬가지로 '일괄 타결' 방식으로 협의할 경우 쟁점법안들과 함께 발이 묶일 가능성도 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로 치러지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 檢, 이재명 28일 소환 통보…출석 대신 호남 민생행보

검찰이 '성남FC 의혹'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28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무혐의 처리가 된 사건이며, 팩스로 소환을 통보한 방식 자체도 굉장히 무례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에서는 일방적인 소환조사에 응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강한 가운데 이 대표는 소환 당일 예정된 전남·광주에서 민심 탐방 일정을 진행하며 검찰 소환에 불응할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일정 조율 혹은 서면조사 대체 등의 방안을 놓고 당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모더나 BA.4/5 백신 당일접종 26일부터 시작

26일부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BA.4와 BA.5에 대응할 수 있는 모더나의 2가 백신(개량백신) 당일접종이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한 모더나의 BA.4/5 기반 2가 백신(모더나 2가 백신) 초도물량 약 64만회분을 국내에 도입한 바 있다. 모더나 2가 백신은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19일부터 사전예약이 진행된 이 백신은 26일부터 당일접종이 가능한 가운데, 내년 1월 2일부터는 사전예약분 접종이 시작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화이자 BA.1 기반과 BA.4/5 기반의 2가 백신, 모더나 BA.1 기반 2가 백신으로 동절기 추가접종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모더나 BA.4/5 기반 백신이 추가되면서 2가 백신은 총 4종으로 늘었다. 성인은 4종을 모두 맞을 수 있다. 만 12~17세 청소년은 화이자 2가 백신 2종만 맞을 수 있다. 이는 모두 메신저 리보핵산(mRNA) 플랫폼 기반으로 만들어진 백신이다. 이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거나, 이 백신 접종을 원하지 낳는 경우엔 노바백스 백신 혹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을 맞을 수 있다. 두 백신은 유전자재조합 백신이다.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 보고서 공개… 한미 정책 동조화 가속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정부의 최종 보고서가 28일 공개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대통령실 통해 인·태 전략 보고서를 발표한 뒤 같은 날 오후 외교부 주관으로 주한외교단과 정부·기관·학계 인사 등이 참석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당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 의사를 공식화한 뒤 수립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후 윤 대통령은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자유·평화·번영'의 3대 비전과 '포용·신뢰·호혜'의 3대 원칙 등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인·태 전략' 자체가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미 정부의 대(對)아시아 전략으로 간주돼 왔다는 점에서 '한국판 인·태 전략' 발표를 통해 한미 간 정책 동조화가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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