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행안부 예산 80조 4878억원… 인파 관리·안전교육 증액

내년 행정안전부 예산이 올해보다 9조8230억원(13.9%) 증가한 80조487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 가운데 사업비는 4조8145억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155억원 증액됐다.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으로 안전 예산, 인구감소에 대응한 지역균형 발전 예산이 늘어난 영향이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행안부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협의해왔다.

그 결과 다중 밀집 정도를 분석해 예·경보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에 14억원,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상황전파를 도모하기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에 4억원이 증액됐다.

또 안전 체험교육 확대 예산 11억원, 이면도로 보행환경 실태조사 실시 예산 4조5000억원도 정부 예산안과 별도로 새로 반영됐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 등도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가 국회 예산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3525억원이 편성됐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도록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안보·지리적 요인으로 개발이 제한된 특수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396억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13억원, 접경권 발전지원 17억원 등도 증액됐다. 아울러 인구감소 대응 정책방안 연구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설치 예산 5억원이 늘어났다.

행안부 예산 중 경찰국은 국회 예산 심의에서 핵심 쟁점이었다. 행안부는 경찰국 내년 예산으로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400만원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경찰국 위법성 시비 끝에 기본경비가 50% 삭감된 채 통과됐다.

행안부의 내년 전체 사업비 예산을 보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디지털 정부혁신 분야에 9280억원이 편성됐다. 재난안전 분야 예산은 1조1629억원이다. 인구감소지역 투자 강화 등 지역경제 분야 예산은 2조459억원이 배정됐다. 과거사 문제 해결 등 과거사 분야 예산은 6777억원으로 정해졌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