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될 듯…무임수송 정부지원 끝내 무산

지하철 3호선 모습. 연합뉴스

지하철요금 1050원→1250원 인상후 8년째 제자리

내년 PSO 예산 반영 안돼…교통공사 손실도 눈덩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PSO) 예산이 결국 제외됐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다.

그동안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했다. 지난해 3796억 원, 올해 3845억 원을 각각 지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도 3979억 원을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 원을 추가·반영해 총 7564억 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는 교통위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 손실보전만 반영한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자체들이 요구해온 무임 수송 예산 반영이 결국 무산된 만큼,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시장이 최근 언급한대로 자구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8년 째 동결된 지하철 기본운임(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 오 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됐지만, 이후 안 오른 채 그대로다. 더욱이 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수송 인원이 늘어나 1인당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 상황이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1인당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지난해 1015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마저 줄면서 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도 2019년 5865억 원에서 지난해 9644억 원으로 늘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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