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시위 재개 예고.."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 턱없어"

김재현 2022. 12. 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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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시위 재개를 예고했습니다.

전장연은 오늘(25일) 논평을 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해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 원(0.8%)만 증액했다"며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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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삼각지역 농성장 사진: 연합뉴스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시위 재개를 예고했습니다.

전장연은 오늘(25일) 논평을 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해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 원(0.8%)만 증액했다"며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초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으로 1조 3,044억 원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전장연은 "이제 휴전은 끝났다"며 다음 달 2일과 3일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지하철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휴전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4~5억 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며 시위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법원의 조정안 수용 여부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9일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 측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강제조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장연에는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1회당 500만 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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