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원·부산시 협업에 장제원 숨은 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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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638조727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부산시도 핵심사업 예산을 확보하면서 선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가 주력했던 3대 사업 가운데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19억2000억 원) ▷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130억 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254억 원) 국회에서 요청을 반영한 액수의 일부 혹은 전부 반영됐고, 역시 정부안에 '제로'였던 오륙도선과 하단녹산선 예산도 일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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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638조727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부산시도 핵심사업 예산을 확보하면서 선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가 주력했던 3대 사업 가운데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19억2000억 원) ▷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130억 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254억 원) 국회에서 요청을 반영한 액수의 일부 혹은 전부 반영됐고, 역시 정부안에 ‘제로’였던 오륙도선과 하단녹산선 예산도 일부 반영됐다.
25일 부산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부산시가 가장 신경을 썼던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사업’의 경우 부산시가 76억 여원을 요청한 가운데 19억2000만 원이 반영됐다. 신청액에는 못 미치지만 정부안에 미반영됐던 것을 살려냈고, 관련 용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원래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엑스포 예산은 국회에서 증액을 요구한 82억 중 절반인 41억 원이 증액됐고, 신공항 기본설계 착수금도 10억 원 증액됐다. 이 외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늦게 나와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봤던 하단녹산선도 요청한 50억 중 절반인 25억 원이 반영됐고, 오륙도선 트램도 17억4000만 원 반영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날 “부산시 전체 예산안 규모는 현재 집계중이라 다 나와봐야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핵심 사업들이 대부분 반영됐다는 점에서 선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는 2개월 가까이 국회에 상주하며 애쓴 부산시 국비확보팀과 국회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의 협업,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핵심 실세인 장제원 의원의 막후 활약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는 평가다.
이성권 경제부시장과 송복철 경제특보, 박경은 정책수석과 황준우 국비팀장 등 부산시 국비확보팀이 2개월간 서울에서 숙식하며 국회와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를 상대로 설득 작전을 펼쳤다. 여기에 국민의힘 5선 중진 조경태(부산 사하을), 초선 김미애(해운대을) 의원이 예결위원으로서 지역 현안에 대한 꾸준한 질의와 논리 개발을 통해 예산 반영을 적극 도왔다. 예산소위에는 부산 의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우려가 많았지만 경남 출신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민주당 김두관(양산을) 의원이 부산 현안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애를 썼다.
특히 부산 예산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막후에서 힘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예산의 성패로 여겨졌던 낙동강 물문제와 관련, 정부가 경남과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며 꺼릴 때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과 기재부 예산실장 등 고위 관료를 설득해 반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 의원은 기재부에 “똑같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데 경남은 맑은 물 먹고 부산은 쓰레기 하치장이냐. 도대체 중앙정부가 있는 이유가 뭐냐”며 목소리를 높여 예산 반영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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