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월 규제지역 해제…2월엔 취득세 인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를 위해 다음달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5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있는데 1월 해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서울을 비롯한 일부지역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 해제를 담았는데 그 시기를 1월로 확정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랐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가격이 서서히 하향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급락하는 것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올바른 시장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내년 2월 추진한다고 했다.

그는 "내년 2월에는 각종 취득세 인하와 관련된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계획"이라며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부연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정부 정책을 두고 부동산 투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시장 흐름을 살펴 제대로 안착되지 않을 때에는 강구하고 있는 여러 조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해서는 민간 참여를 확대해 해소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라는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민간의 자본 여력이 있는 분들이 시장에 참가해 미분양을 줄여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