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MB사면 비판은 '내로남불'…김경수와 상황·격 다르다"

윤신영 기자 2022. 12. 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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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5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포함된 것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MB는 사면·복권하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형 면제만 하는 데 대한 민주당의 '구색맞추기'라는 반발도 "(두 사안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할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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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포함된 것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MB는 사면·복권하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형 면제만 하는 데 대한 민주당의 '구색맞추기'라는 반발도 "(두 사안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할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통해 "특별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사면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려하나 엄연히 상황과 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듯이 윤 대통령도 당연히 이 전 대통령을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할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도 잔여 형기 17년과 벌금 150억원이 남아 있었는데 사면했다. 이 전 대통령만 잔여 형기가 많이 남아 사면이 불가하다는 민주당의 논리는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이미 2년 8개월을 복역했고 고령에 건강 상황도 좋지 않다. 판결로 인정된 뇌물액 전액에 대한 추징금을 완납했고 그 이상의 벌금도 납부했다"며 "김 전 지사와 비교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형 면제' 방침과 관련해서는 "19대 대선에서 댓글을 8840만회나 조작해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의 41만회보다 수백 배 큰 규모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는데도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댓글조작 관련 인사들과 균형을 맞춰 판단하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로남불식 주장을 거두고 이번 특별사면을 계기로 국민통합과 협치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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