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MB사면 비판은 '내로남불'…김경수와 상황·격 다르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25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포함된 것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MB는 사면·복권하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형 면제만 하는 데 대한 민주당의 '구색맞추기'라는 반발도 "(두 사안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할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5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포함된 것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MB는 사면·복권하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형 면제만 하는 데 대한 민주당의 '구색맞추기'라는 반발도 "(두 사안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할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통해 "특별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사면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려하나 엄연히 상황과 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듯이 윤 대통령도 당연히 이 전 대통령을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할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도 잔여 형기 17년과 벌금 150억원이 남아 있었는데 사면했다. 이 전 대통령만 잔여 형기가 많이 남아 사면이 불가하다는 민주당의 논리는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이미 2년 8개월을 복역했고 고령에 건강 상황도 좋지 않다. 판결로 인정된 뇌물액 전액에 대한 추징금을 완납했고 그 이상의 벌금도 납부했다"며 "김 전 지사와 비교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형 면제' 방침과 관련해서는 "19대 대선에서 댓글을 8840만회나 조작해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의 41만회보다 수백 배 큰 규모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는데도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댓글조작 관련 인사들과 균형을 맞춰 판단하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로남불식 주장을 거두고 이번 특별사면을 계기로 국민통합과 협치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당선무효형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에 쏠린 눈 - 대전일보
- 홍준표, 이재명 '유죄' 판결 판사에 "참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켰다" - 대전일보
- 여당에 보낸 세종시장 친서, 민주당 의원에 배달 사고… '해프닝' - 대전일보
- 옥천 女 화장실서 불법촬영하던 20대 男… 피해 여성에 덜미 - 대전일보
- 한동훈, 민주당 겨냥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은 최악 양형가중 사유" - 대전일보
- 기름 값 벌써 5주 연속 상승세… 휘발유 1629원·경유 1459원 - 대전일보
- 트럼프, 관세 인상 실현되나… "전기차·반도체 보조금 폐지 가능성" - 대전일보
- 尹 "김정은 정권 유일 목표는 독재 정권 유지… 좌시 않겠다" - 대전일보
- 이장우 대전시장, 기재부 2차관 만나 내년 주요사업 국비 요청 - 대전일보
- 與 의원들, 이재명 1심 유죄에 "대표직 사퇴하고 반성해야"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