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예산에 뿔난 전장연 "휴전 끝"…지하철 시위 재개 선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지난 14일 지하철 탑승 시위 중 무정차 통과 조치에 규탄하며 기습시위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자신들이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다음 달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3044억원 늘리라고 요구해왔다. 이들은 이날 논평에서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 원(0.8％)만 증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휴전은 끝났다"며 예산 쟁취를 목표로 오는 1월 2∼3일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가) 휴전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4∼5억 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간의 외침은 22년간의 외침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와 '시위 중단'(전장연)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지난 19일 결정했다. 양측은 조정안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휠체어를 타고 승하차 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5분이다. 전장연은 252일 선전전을 하면서 돌발 상황이 없으면 5분 이내로 지하철에 탑승했다"고 주장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