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장학금 월70만원서 100만원으로...확 밀어주는 이 특별사업

대학 등 1조 7000억원 증액 지원
시설개선 및 석·박사 장학금 인상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통과
대학 관련 단체 “환영한다” 성명

내년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로 고등·평생교육지원에 쓰일 예산이 1조 7000억원 증액되면서 대학 관련 단체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 대교협)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본래 유아 및 초·중등 부문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1조 5000억원을 이관해 고등·평생교육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통과된 638조7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 중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102조원으로 확정됐다.

유아 및 초·중등 부문 예산은 2022년 70조 7301억원 대비 10조 1819억원 증액하여 80조 9120억원이 편성됐다.

1조 5000억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이관되고 남은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75조 7606억원이다. 이는 2022년 65조 595억원 대비 10조 7011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고등교육 부문의 2023년 예산 규모는 2022년 11조 9009억원 대비 1조 6126억원 증액된 13조 5135억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2023년 예산 규모는 2022년 1조 1316억원 대비 3091억원 증액된 1조 4407억원이다.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총 규모는 9조 7400억원이다. 교육세 세입액 중 이관된 1조 5000억원과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2000억원, 기존 사업 이관 8조 200억원 등이다.

교육부는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증액된 1조7000억원 중 6603억원을 활용해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립대학 시설 개선 및 기자재 확충을 위한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을 1조원 규모로 확대 지원하고, 석·박사급 고급인재가 안정적으로 연구·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연구장학금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석사 과정생 연구장학금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박사 과정생은 월 130만원에서 월 160만원, 박사 수료생은 월 100만원에서 월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립대 등 지방대학 집중 육성에도 5314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나머지 3924억원을 들여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일반재정지원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1.4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홍원화 대교협 회장(경북대 총장)은 “우리 대학들의 재정적 어려움과 절대적인 재정투자 확대의 필요성에 함께 공감하고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특별회계법 제정에 노력해 준 국회와 정부에 깊이 감사한다”며 “오늘의 이러한 결정은 교육계 모두가 상생하는 전환의 기회이자 고등교육이 한 단계 성장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대구보건대 총장)은 “특별회계 도입은 우리 대학들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건물 입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