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 지하철 무임승차 예산 지원 무산… 서울 지하철요금 인상 압박

지하철 노약자 무임승차로 인한 수천억원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예산이 내년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적자가 쌓이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무임승차 손실분을 떠안게 됐다.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는 모양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제외됐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다.

정부는 그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하고 서울교통공사 등 각 지자체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 지자체에서는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노약자 무임승차를 도입한만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했으나, 정부는 내년에도 코레일에만 3979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원을 추가 반영해 총 7564억원의 PSO 예산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본회의에서 다시 뒤집혔다. 본회의에서는 교통위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만 지원하는 정부 원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압박이 더 커지게 됐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8년째 제자리인데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적자폭은 매년 증가 추세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며 지하철 요금인상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지난 23일 서울 3호선 구파발역에서 승객들이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동결됐다. 반면 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수송 인원은 늘고 있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5865억원에서 2020년 1조1137억원으로 올라섰고 지난해도 964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2784억원)다.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을 정할 경우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뛸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이나 수준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경기도나 버스회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 최종 결정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