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오래 기다렸는데…반쪽짜리 ‘K-칩스법’ 아쉽다”

“다른 나라 10~20%씩 세액공제하는데…韓, 8%에 그쳐”
“단기적 세수 감소 효과에 매몰…생색내기 정책일뿐”
"기업 경쟁력 유지하도록 국회·정부 공제비율 확대 논의해야"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중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산업계는 우리나라의 세액공제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상황임에도 인상 폭이 2%포인트(p)에 그쳐 사실상 효용이 없다며 많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국회, 본회의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국회는 지난 23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대기업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6%에서 8%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산업계는 세액공제 인상 폭에 큰 아쉬움을 표했다. 기존 세액공제 비율을 살펴보면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등이다. 이 중 중견·중소기업은 변함 없고 대기업의 공제 비율만 2%포인트 상승한 셈이기 때문이다.

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세액공제와 관련한 논의가 지연된 것에 비해 인상 폭이 크게 낮아 그야말로 ‘용두사미’가 됐다”며 “공제 비율이 크게 올라갈 것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2%포인트는 사실상 생색내기 정책에 그치는 것 같아 그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선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 같아 우려된다”며 “다른 나라는 10%, 20%씩 감면해주고 공장을 짓는 데 지원금까지 주는 반면 우리나라는 소폭 인상에 추가 지원 논의도 없고 인재 육성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요국들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은 중국 100%를 비롯해 미국 25%, 대만 25%. 일본 10% 등이다. 우리나라 수출 20%를 책임지고 있는 핵심 산업이 이미 위기를 맞은 가운데 반도체업체들은 법인세 모래주머니까지 차게 된 것이다.

미국·일본·유럽,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투자

반면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은 전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파격적인 세액 공제와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며 반도체 제조기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안을 일찌감치 마련해 총 527억달러(약 69조원)를 반도체 투자 지원에 쓰기로 했다. 미국은 또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액의 25%를 세액공제한다. 일본은 반도체 기업 지원 보조금을 위한 예산으로 7700억엔(약 8조원)을 편성했다. 유럽연합(EU) 역시 2030년까지 총 430억유로(약 60조원) 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중이다.

산업계는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가 단기적인 세수 감소 효과에 매몰됐다고 우려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첨단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비율 상향은 한국이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과 기업 성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단기적인 세수 감소효과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펼치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치열한 글로벌 첨단산업 전쟁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세액공제비율 확대 논의를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다원 (d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