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MB사면, 김경수와 비교할 문제 아냐”

“文, 박근혜 사면했듯 국민통합 위해 MB 사면도 가능”

국민의힘은 25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것에 대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비교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별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낸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양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듯이 윤 대통령도 당연히 이 전 대통령을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할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도 잔여 형기 17년과 벌금 150억 원이 남아있었는데 사면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만 ‘잔여 형기가 많이 남아 사면이 불가하다’는 민주당의 논리는 이 무슨 ‘내로남불’인가”라고 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이미 2년 8개월을 복역했고 고령에 건강 상황도 좋지 않다. 판결로 인정된 뇌물액 전액에 대해 추징금을 완납하였고 그 액수 이상의 벌금도 납부했다”며 “김 전 지사와 비교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전 지사에 대해서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댓글을 8840만 회나 조작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41만 회보다 수백 배 큰 규모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김 전 지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댓글 조작과 관련된 인사들과 균형을 맞춰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중요 범죄를 저지르고도 불이익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다른 선거사범들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내로남불식 주장을 거두고 이번 특별사면을 계기로 국민통합과 협치에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별 사면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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