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오를 듯…무임수송 정부 지원 무산

8년째 동결…1인당 운임 손실 급증
오세훈 "연 1조 원 적자 매년 감내할 수는 없어"
"자구책 강구할 수밖에"

서울 지하철 / 사진=연합뉴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시에 따르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결국 제외됐습니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책정됩니다.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작년에는 3,796억 원, 올해는 3,845억 원 등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해왔습니다.

내년에도 3,979억 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 총 7,564억 원의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는 교통위의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 손실보전만 반영한 정부의 원안이 통과됐습니다.

오 시장은 국회 예산안 의결을 앞둔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더는 '교통은 복지다'라는 차원에서 연 1조 원의 적자를 매년 감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8년째 1,250원 그대로입니다. 또 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수송 인원이 늘다 보니 1인당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쳐 1인당 운임 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작년 1,015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5,865억 원에서 2020년 1조 1,137억 원, 작년 9,64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2,784억 원)입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관련 지자체들이 여러 차례 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해왔지만 재정 부담 우려로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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