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때 구조조정 ‘백신’맞아 여태 버텨왔지만...당장 내년부터”

민간금융위 금융전문가들의 경고
“최소비용으로 경제관리가 내년 과제
한계기업 무너지면 재건 비용 너무커
중장기 개혁할 경제 콘트롤타워 필요”

“한국경제는 1997년 IMF때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백신’을 맞아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 하지만 이미 그 때가 20년이 넘어 새로운 백신이 필요하다. 중장기적 정책으로 경제 개혁을 해야한다.”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금융위원회(위원장 최창규 명지대 교수)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계 및 기업부채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의 기조발표를 바탕으로 국내 경제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창수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배현기 마이머플러 대표,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우상현 BC카드 신금융연구소장, 이군희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하태형 미코그룹 부회장, 홍순영 전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가나다 순)

회의에선 한계기업 지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김창수 교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 모두 한번 무너지면 재건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불량하다고 무너지도록 두는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고 말했다. 조경엽 실장은 “은행보단 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기업의 부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등 대응여력을 마련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반면 하태형 부회장은 “기업과 가계의 상황을 분리해서 봐야한다”면서 “기업은 가만히 둬도 자구노력을 하거나 기업을 팔고 M&A를 하는 등 유연성이 있지만 가계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순영 교수는 “한계기업을 골라내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다”면서 “괜찮은 중소기업도 위기 한번에 날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걸 감안할 때 정부나 금융기관 주도로 기업을 M&A 시키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지원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이군희 교수는 “기업의 경우 미국 유니콘 기업은 평균 실패율이 2.3회”라면서 “파산법 등을 통해 기업이 실패해도 회생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가계의 경우에도 회생을 할 수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규 교수는 “가계의 경우에도 질적으로 따져보면 갭투자나 다중채무자 등이 많다”면서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최소비용으로 시스템을 관리하는게 우리경제의 가장 큰 과제”라고 했다.

이날 민금위가 가장 목소리를 높인 건 경제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동원 교수는 “예컨대 가상자산을 보면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시스템이 불안전하다”면서 “거시금융도 금융위인지 기재부인지 명확한 콘트롤타워가 없어 경제정책이 중구난방”이라고 지적했다. 최창규 교수도 “거시경제를 볼 수 있는 콘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레고랜드 같은 사소한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홍범 교수는 “예전엔 서별관 회의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금회의 정도”라면서 “경제 콘트롤타워가 없다보니 정책의 지평선이 너무 짧아졌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5년간 우리 경제는 위기가 고착화 됐고, 매번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목으로 정책이 너무 짧게 제작되고 시행된다”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