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기간 ‘3배’로 늘리는 나라…대만 ‘1년’ 복귀 추진

2018년 ‘모병제’ 후 4개월 의무복무만
1년으로 ‘8개월’ 더 늘리는 방안 추진
‘무력 시위’ 중국 대응해 군사력 강화

대만군. 대만 국방부 제공

대만이 군 의무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2024년부터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 복무기간이 3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중국의 군사압박에 대응하고 병사들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만은 1951년부터 징병제를 유지하다 2018년 12월 모병제로 전면 전환한 뒤 남성들이 4개월 간의 의무 훈련만 받도록 병역 제도를 개선했다.

25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오는 27일 국가안보 고위급회의를 소집해 자국 남성의 현행 군 의무 복무기간(4개월)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행정원과 입법원(국회)의 후속 조치를 거쳐 30일 행정원이 전체 회의를 거친 뒤 기자회견에서 관련 세부 사항을 설명할 전망이다.

신문은 군 복무기간 연장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복무기간은 현 병역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장이 가능한 ‘1년’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관련 공고가 올해 안으로 순조롭게 이뤄지면 공식 발표 1년 후인 2024년부터 군 의무 복무 기간이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8개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4년 1월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2006년 출생자부터 1년 동안 군 복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복무기간 연장과 관련해 총통부와 행정원 차원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여러 차례 논의가 이뤄졌지만 지난 11월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참패로 결정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 서울신문 DB

자유시보는 범정부 차원에서 군 복무기간이 사실상 1년으로 결정됐다며 사병의 월급이 매달 6500대만달러에서 1만 5000대만달러(약 62만원)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장둔한 총통부 대변인도 전민방위 전력의 강화를 목표로 국토 수호 방위와 훈련 내용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의무역의 개혁 방안이 현재 마지막 점검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중국의 무력시위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만군은 2018년 말부터 전면 모병제를 실시한 이후 남성 지원자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국의 침공 우려는 높아져 국방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대만은 1949년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에 패해 본토에서 대만으로 밀려난 이후 한국처럼 2~3년간 군 복무를 하는 방식으로 병역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다 2008년 복무기간을 1년으로 줄였고, 모병제와 징병제를 혼합한 방식을 택했다. 2018년엔 모병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서 징병제가 사라졌고, 모든 남성은 4개월의 군사훈련만 받도록 했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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