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요금 오를 듯…무임수송 정부 지원 무산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늘(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결국 제외됐습니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되는 데    정부는 그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해왔고 내년에도 3천979억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천585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총 7천564억원의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그러나 교통위의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 손실보전만 반영한 정부의 원안이 통과됐습니다.

무임수송 예산 반영이 최종 무산된 만큼 서울시로선 오세훈 시장이 최근 언급한 '자구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며 지하철 요금인상 가능성을 작년 취임 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더는 '교통은 복지다'라는 차원에서 연 1조원의 적자를 매년 감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천50원에서 1천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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