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 이상 한 나라에만 수출…정부, 시장 다변화 지원

올해 들어 수출 중소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1개 국가에만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경기 위축에 내년 수출 침체가 예고되면서 정부는 수출 기업의 시장 다변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5일 정부 등 주요 기관에 따르면 내년 수출(통관 기준)은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우리 수출이 3.1%, 한국무역협회는 4.0%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4.5% 감소를 예상해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전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한파는 중소기업에 더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수출에 성공한 중소기업은 8만6천871개사로, 이중 4만8천618개사(56.0%)가 1개 국가에만 수출했다.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하나의 시장에만 의존하는 수출 구조를 가진 것이다.

최근 전체 수출보다 중기 수출의 감소세는 더 이른 시점에 시작됐다.

중기의 수출은 8월(3.3%)을 제외하면 지난 6월(-3.0%)부터 이미 뒷걸음질 치고 있다. 전체 수출은 지난 10월(-5.8%)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중기 수출 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 기업의 관련 실적과 계획을 평가해 각종 우대 조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수출바우처와 물류바우처의 수혜 기업을 선정할 때 수출 다변화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수출입은행은 수출 다변화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최대 1.5%포인트(p)의 금리 우대를 제공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수출 실적에 따라 등급을 조정해 보증 한도를 우대한다.

무역보험공사와 기술보증기금도 보증료 할인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내년 수출입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각종 지원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환율 변동 보험료 할인 폭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환율 변동 보험 가입 유인을 높이려는 취지다.

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2조3천억원 규모의 금리 우대 프로그램을 내년 말까지 연장해 고금리 부담도 덜어준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기업에 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다른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할 때 자동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최근 수출 부진을 맞이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8%(대기업), 16%(중소기업)로 각각 올렸다.

아울러 내년에 한시적으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해당 연도 투자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로 일괄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대기업은 시설 투자 증가분에 대해 최대 18%, 중소기업은 최대 26%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대만보다 높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의 추가 구축을 위해 내년에 새로운 입지 확보를 추진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추진해 반도체 투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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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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