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이트 굶기고 폭행해 살해한 20대 男...29일 최종 판결

법원, 1심 징역 16년→2심 징역 20년 선고
피고인 "형 너무 무거워"

대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 사진=연합뉴스

룸메이트를 1년 넘게 괴롭히다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이번 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29일 제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A 씨는 2020년 7월부터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B(사망 당시 27세) 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1년 넘게 괴롭히고, 둔기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0년 11월 방에 CCTV를 설치해 룸메이트 B 씨의 행동을 감시하고, 식사 내용과 식사량까지 제한했으며, 통제를 거스르면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의 감시로 165cm에 51kg였던 B씨는 체중이 38㎏까지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B 씨가 몰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그의 머리와 얼굴 등을 철판이 내장된 안전화와 철제봉, 주먹과 발 등으로 수십차례 때렸습니다.

A 씨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B 씨는 방치됐고, 이틀 뒤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부종 등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으며, 사망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점 등으로 볼 때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여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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