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대응 위한 전담 조직 구성

기사내용 요약
법률전문가, 학계 등 민간 자문단도 운영 계획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태스크포스·TF)을 구성·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TF는 전세사기 피해 상황의 심각성, 복잡한 채무관계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 외부 기관의 인력 보강도 추진한다. 또 국토부 고문 변호사, 법률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최우선 과제로 HUG의 피해 임차인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해 피해 임차인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이 법률 및 금융 상담을 충분히 제공받고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HUG에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이에 HUG는 이른바 '빌라왕' 피해 임차인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상담 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불안감과 답답함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피해 임차인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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