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파에 놀란 정부… 줄었던 연탄쿠폰 예산 증액

쿠폰예산 작년보다 16.7% 감소
尹 "취약계층 돌봄 강화" 지시
대상 가구 금액 추가지급 검토

12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봉사자들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록적인 한파에 정부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지난해보다 16.7% 줄였던 연탄쿠폰 예산을 서둘러 다시 늘린다. 지원 방식은 대상 가구에 연탄쿠폰을 일정 금액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연탄쿠폰 단가 인상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취약계층 지원 대상 확대 대신 연탄쿠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연탄쿠폰이란 정부가 매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바우처로 할당 금액은 가구당 47만2000원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한파와 대설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계 부처에 "독거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돌봄과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연탄쿠폰 관련 기존 예산을 50% 가량 소진한 상황에서 예비비 편성 등을 통해 증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설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연탄 쿠폰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한파 특별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영하권 추위가 지속되면서 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최대전력은 94.5기가와트(GW)까지 올랐다. 이는 산업부가 당초 예상한 1월 셋째주 보다 시기가 앞서며 전망치(94.0GW)를 웃도는 수준이다.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취약계층에 대한 손길은 줄어들고 있다. 겨울에 연탄을 떼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8만가구에 이른다. 반면, 연탄쿠폰 지원 대상은 5만가구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들 대부분은 취약계층이지만 경기 침체 여파로 기부 손길은 줄어든 실정이다. 연탄 기부단체인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올해 9~10월 기부받은 연탄은 3만장 수준으로 2019년(20만장), 2020년(18만장), 2021년(14만장) 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연탄가격은 물가 상승에 힘입어 해마다 오르고 있다. 2년 전 장당 700원, 지난해 장당 800원이던 연탄 가격은 올해 850원으로 올랐다. 여기에 배달비 등을 추가하면 사실상 1장당 900~1000원 수준이다. 통상 한 가정이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사용하는 연탄은 1000장 내외이지만 연탄쿠폰 지원 금액은 절반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다. 올해 초 산업통상자원부는 연탄쿠폰 관련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전년 보다 47억200만원 줄인 236억원으로 배정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는 내년도 연탄쿠폰 예산도 올해보다 8.1% 줄인 217억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지원 금액 규모는 유지되고 있으나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수가 해마다 줄고 있어서 예산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