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역화폐 예산 반영에 지자체마다 온도차

지역화폐 판매액 추이와 연도별 국고 지원 현황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가 되살아났으나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며 국비 지원을 환영하고 있다. 반면 적립금 환급제(캐시백)인 지역화폐는 자유시장경제와 맞지 않는다며 반기지 않는 곳들도 있다.

당초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서 6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소비진작 차원에서 의미 있는 정책인데 정부 지원이 없으면 그 효과가 미비해진다”는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상황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신경전을 벌여왔다.

결국 여야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 3525억원을 포함시켰다. 이는 올해 예산의 절반 규모다.

국비 반영이 확정되자 경기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25일 “국비지원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규모로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지역화폐는 소비를 유발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골목상권의 수호자’라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화폐 사업은 변함없이 추진할 방침이었다”라며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확충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으로 904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을 시·군에 각각 지원해 올해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 역시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화폐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내년 예산으로 500억원을 편성했다. 필요하면 추경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인구 규모만 놓고 볼 때 경기도보다 많은 예산을 책정한 셈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골목상권에 기여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라며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화폐 정책을 표퓰리즘으로 몰고 가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지역화폐가 전자상거래의 플랫폼을 담당하는 만큼 혁신을 위한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반면 대전은 국비지원에 내키지 않아 하는 눈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국비지원만큼만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명절·연말연시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발행하거나 취약계층과 일반시민 할인율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 7월 캐시백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월 사용한도도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인 바 있다.

국비지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자체마다 내년 사업 예산을 축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시는 적립금 환급을 10%를 유지하는 대신 1인당 구매한도를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했다. 수원시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18% 삭감했고, 용인시도 지난해보다 8% 낮췄다. 안산시는 예산이 소진되자 이달 초 적립금 환급을 중단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