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출신의 직격탄 “文정부 삶의질 지표도 조작 정황”

통계전문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文정부 취약지표 다수 삭제
삶의질 지표, 1년새 70% 쑥
“공시가 산정도 총체적 부실”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삶의 질 지표’는 문재인 정부에 불리한 항목들을 상당 부분 삭제해 통계 개선율을 높인 정황이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 부분도 조사해야합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일경제신문과 만나 최근 불거진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 2015~2017년 제15대 통계청장을 지낸 통계전문가다.

유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삶의 질 지표 종합상황표’를 먼저 거론했다. 그는 “ 삶의 질 지표 항목 중 삭제된 지표 중에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취약한 부분인 ‘주거비용’이 있다”며 “당시는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예상되던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주거비용을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2019년 5.4배에서 2021년 6.7배까지 급증했는데, 이를 삶의 질 지표에서 아예 삭제함으로써 지표 개선율을 높였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또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지니계수가 ‘삶의 질 지표’에서 삭제된 점도 상당히 의심스럽다”며 “2019년은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분쟁, 제조업·조선업 구조조정, 최저임금의 급상승 등으로 지니계수 악화가 예상되던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삶의 질 지표 부분도 감사원이 들여다볼 만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강신욱 전 통계청장 부임 이후 발표된 ‘삶의 질 지표’는 전기 대비 지표 개선율이 70%를 넘어 당시 통계청 직원들 사이에서도 화제였다. 당시 논란이 제기된 삶의 질 종합상황표는 △소득·소비·자산 △고용·임금 △주거 △건강 △교육 △여가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 등 11개 분야 71개 지표로 구성됐다.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추이 [자료=유경준 의원실]

2018년 12개 분야 80개 지표와 비교해 구성이 크게 달라졌는데, 지난 발표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지표들이 대거 삭제되고 좋아진 지표가 추가된 것으로 드러나 당시 정부 ‘입맛’에 맞춘 통계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 의원은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통계지표를 토대로 정책을 수정·보완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통계를 바꾸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줄곧 제기되던 ‘공시가 왜곡 의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당시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이면서 바로 옆집인데도 공시가격이 1억3000만원이나 차이나는 사례가 있었다”며 “공시가격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총체적 부실조사 증거를 감추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시가격 산정 기간이되면 직원 1명당 2만8000가구의 공동주택을 150일 동안 산정한다. 한 사람이 하루에 186세대를 대상으로 층별 요인과 향, 조망, 소음 등 위치별 요인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모두 진행했다는 의미다.

유경준 의원은 “통계가 바로서야 정책이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정책은 통계 등 정량적 지표들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해야 하지만 통계를 조작해 버리면 정책을 수정할 기회를 잃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수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그랬다”며 “정부의 무지와 오만이 결국 ‘통계조작 의혹’을 초래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끝으로 유경준 의원은 ‘통계조작 의혹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통계청의 ‘처 승격’과 ‘청장임기제(5년)’를 제안했다. 통계청이 예산과 법안에 대해 독립적인 결정권한을 가져야 하고, 청장 임기는 최소 5년 정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