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자 지원…국토부, ‘전세사기 대응 전담TF’ 구성

원희룡 “피해자 보호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TF)’을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TF는 전세사기 피해 상황의 심각성, 복잡한 채무관계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에서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법률 전문가, 학계에서 참여하는 민간자문단도 운영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1

TF는 최우선 과제로 피해 임차인을 위한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해 피해 임차인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전세시장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세입자가 늘고 있다. 빌라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중 보증금 반환 보증(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보증상품)에 가입한 641명은 HUG 등이 책임지고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지만, 498명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도록 특별 지시한 바 있다.

원 장관은 “전세금은 서민들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다”며 “TF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임차인들의 불안감과 답답함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피해 임차인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