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금 개혁 뒷받침할 예산은?

상생형 임금 인프라 확충에 24억 3000만원
근로조건개선지원 예산 167억원으로 증액
100조 예산 복지부, 공적연금 37조 확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노동·연금 개혁을 뒷받침할 사업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노동·연금 개혁을 뒷받침할 사업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고용노동부 예산은 34조 9505억원으로 올해(36조 5720억원)보다 4.4%(1조 6215억원) 감소했지만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예산은 증액됐다.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 7000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이 재석 273인,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 가결됐다.뉴스1

고용노동부 예산은 34조 9505억원으로 올해(36조 5720억원)보다 4.4%(1조 6215억원) 감소했지만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예산은 증액됐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한국형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시스템(O*net) 구축 설계와 업종별 시장임금 조사(4개 업종) 실시 등 상생형 임금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24억 3000만원이 반영됐다.

근로시간 개편을 위한 일터혁신 지원 예산은 올해(257억원)보다 23억원이 증액된 280억원(3100건)으로 확정됐다.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한 공정채용인프라 구축 예산은 올해 13억원에서 약 3배 증가한 38억으로 확대돼 능력중심채용모델 개발·보급(20개)과 기업 컨설팅(150개), 공감채용 매뉴얼 배포 등을 지원한다. 올해 158억원이던 근로조건개선지원 예산도 167억원으로 늘었다. 청년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침해사건에 대한 무료상담·권리구제 서비스를 올해 1만 9000건에서 4만건으로 늘리고 구제 대상은 29세에서 34세로 확대키로 했다. 서면근로계약 체결과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개선 및 권리구제 지원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올해(97조 4767억원)보다 12.0%(11조 7063억원) 증가한 109조 1830억원으로, 사상 첫 100조 예산 시대를 맞게 됐다. 공적연금 예산이 5조 6679억원 증가한 37조 1600억원으로 확대됐다. 노인 일자리에 978억원 늘어난 1조 5400억원을 투입해 노인 공공형 일자리 60만 8000개를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 예산이 올해(77억원)보다 약 2배(149억원) 늘면서 월 30만원이던 지원비가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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